유승준 비자발급 취소 소송 또 대법원 판단

유승준은 두 번 이겼는데 왜 또 대법원으로? 24년째 이어진 한국행 논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도 1·2심 유승준 승소, LA 총영사 측 상고로 다시 법정 공방
또 대법원으로 향한 유승준의 한국행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합니다. 연합뉴스와 YTN 보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10월 26일,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10월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이 처음 있는 승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승준은 앞선 두 차례 비자 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상고심이 열리게 되면서, 오랜 논란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2002년 출국 이후 바뀐 여론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방송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그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당시 대중이 크게 반발한 이유는 단순히 국적을 바꿨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과 실제 선택 사이의 차이가 신뢰 문제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왔지만, 병역 의무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앞선 판결이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다시 거부 처분을 했고, 이 과정이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일까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승준의 과거 병역 관련 행위를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그의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하면 곧바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앞선 소송에서도 유승준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핵심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의 한국행 논란은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병역 의무와 공정성, 대중과의 약속에 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병역 의무를 둘러싼 신뢰의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오랜 공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