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이혼 재산분할 인정 2조5,500억원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원… 스마일게이트 지분35% 지급 판결

법원 역대 최대 이혼 재산분할 인정…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기여와 가사, 양육 분담 등 종합판단

권혁빈 이혼소송, 약 4년 만에 1심 결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 약 4년 만에 1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배우자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 규모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전체 재산분할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2.5조원, 어떻게 결정됐나

재판부는 권혁빈이사장의 순자산을 약7조3,375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이 약 7조1,049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여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권혁빈 이사장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 이유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배우자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권혁빈 이사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해 양측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식 분할 비율은 배우자 35%, 권혁빈 이사장 65%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배우자측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35%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기각… 이혼 책임은 양측에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이혼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갈등과 관계 회복 가능성등을 종합해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에서 약 2조5,50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이혼 재산분할 역대 최대 기록

이번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판결은 국내에서 공개된 주요 이혼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금 약 9,440억원이 최대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권 이사장의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와 배우자의 회사 설립, 경영 및 가사, 양육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액의 재산분할이라는 숫자만으로 볼 사건은 아닙니다. 기업가의 개인재산과 회사 지분이 혼인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자의 초기 회사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 양육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